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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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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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율촌 1 서도 1 으뜸 1 우리법률 1 강남 1 마당 1 뿌리 1 넥스트로 1 수륜아시아	# 변호사 (상위 10) 6 김영희 2 강용석 2 조형수 2 서규영 1 김승선 1 김종인 1 권기수 1 김경호 1 김영준 1 김준래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2307, 2022. 11. 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747,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76,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수사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1525,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54,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9, 2022. 5.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46, 2022. 5. 1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7221, 2022. 5. 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98, 2022. 5. 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16, 2022. 4.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8640, 2022. 3. 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18 , 2022. 2.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3.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22상,36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0, 2022. 1. 4., 인용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1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00 , 2021. 12.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17. 광주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구단113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2,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20.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9년

21.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8하,20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상,9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7년

24.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1918]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5.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05, 2017. 5.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2016년

27.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법 2016. 9. 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9. 서울행법 2016. 6. 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4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30.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2015년

31. 인천지법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5하,693]
   공공데이터제공신청반려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186, 2015. 8. 11., 기각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012,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73,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657, 2015. 6.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9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7.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38.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9.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70, 2014. 12. 2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14-4567,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4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4하,16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하,1743]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14-4742,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1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99,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3-10686,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1938,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68,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2013-10684,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0.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3-7079,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13년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02,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6246,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33,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상법 상업등기법 은행법

55.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24, 2013. 8. 1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7.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29, 2013. 3. 19.,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245, 2013. 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2년

60.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542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8, 2012. 11. 30., 기각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청구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6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2하,18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3. 수원지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2]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4.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24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1년

66.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2상,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7. 부산고법 2011. 6. 1. 선고 2010누56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97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0년

6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153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69.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0하,13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71. 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72. 서울행정법원 2009. 1. 14. 선고 2007구합3516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2008년

73.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누2916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74. 서울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358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75. 서울행법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헌법

2006년

76. 대전지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06.4.10.(32),1116]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2005년

77. 서울행법 2005. 12. 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693]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78.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20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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